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안보 관계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것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의 결단으로 강제징용 해법은 시동을 걸기는 했지만 궁금적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.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법안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호사카 유지] <br />이것은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배상금 지급이었거든요. 그러나 이번에 아무리 변제한다,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상이 아닙니다. 배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범기업이 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. 그것을 대신 해 준다. 그리고 또 구상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범기업은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돈을 더 이쪽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보상금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상금에 지나지 않는다. 배상금은 절대 아니다. <br /> <br />[호사카 유지] <br />그러니까 1965년에 5억 달러를 일본에서 받았지 않습니까, 한국이? 무상 3억 달러, 유상 2억 달러. 그 무상 3억 달러가 사실상 보상금이었습니다. 그때 보상금 문제,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든가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. 그 부분은 끝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러나 2018년의 판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자료. <br /> <br /> <br />개인배상청구권. <br /> <br />[호사카 유지] <br />그것을 그러나 이번에도 보상금 명목으로, 특히 당시 혜택을 입은 포스코라든가 그런 기업이 돈으로 기부한다.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 보상금이었다는 것을 배상금으로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해결 방식이에요. <br /> <br /> <br />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이 제3자 변제 방식인 거잖아요. 그게 제3자 변제 방식이 징용을 했던 기업들이 갚는 게 아니고 대신해서 다른 기업들이, 우리 기업들이 갚는다는 거죠? <br /> <br />[호사카 유지] <br />먼저 그렇게 하고 일본 쪽에서는 그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1427595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